체포동의안 부결? 체포동의안 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297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체포동의안의 부결이 결정되었습니다. 가결이 되려면 과반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149표가 넘는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과반이 안 되는 139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를 던졌기 때문에 부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체표 중 기권은 9표, 무표는 11표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므로 반대한 138표를 빼면 31표는 찬성표를 던졌거나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안은 무엇이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과 부결되는 것의 차이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뜻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법이 아닌 이상 국회의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동의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이 해당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직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행정부가 이를 못하도록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막아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을 보호합니다. 즉 이재명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는 이재명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과반수가 체포에 찬성하면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2. 체포동의안 가결 및 부결

대한민국 검찰은 이재명을 체포해야 한다며 국회본회의에 이재명의 체포를 표결에 붙였습니다. 여기서 과반수 이상이 체포하자고 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可決)되어 이재명은 체포가 되는 것이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否決)되어 이재명을 체포할 수 없게 됩니다. 정확히 가결(可決)은 옳다고 결정함, 부결(否決)은 그르다고 결정함이라는 뜻입니다.

 

3. 체포동의안 부결의 의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것은 체포하자는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함이라는 말로써 체포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더불의 민주당의 의석은 169석으로 반대의견이 과반수를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138표만 반대표가 나와 31표에 대해 각종 추측과 살생부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의 리더쉽이 유효하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방탄국회 이미지는 더 이상 안된다, 친이재명파에 대한 문제제기 등등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이 다른 죄목으로 체포동의안을 다시 발의한다면 과반을 넘어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1.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체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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