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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24

스트레스 DSR 도입 관련 한국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경 :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스트레스 DSR 도입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이라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과 달리, 향후 금리 상승을 가정한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을 받는 차주(대출자)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DSR 규제에서는 대출 한도가 6억 6천만 원.. 2023. 12. 29.
상속재산은 누가 얼마씩 받나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비율 상속은 가족이면 다 받나요? 아니요. 받는 사람끼리 N분의 1씩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상속재산의 얼마 정도는 받겠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을 받는지 얼마씩 받는지 아래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누가 받나요 상속인이 받습니다. 대부분 자식 배우자 형재자매 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법제처가 분류해 놓았습니다. 1. 뱃속 태아 상속받습니다. 2. 배다른 형제 상속인입니다. 3.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자 상속인이구요. 4. 고인의 양자, 양부모 상속인입니다. 5. 고인을 양자 보낸 내 친부모도 상속인입니다. 6. 북한에 있는 상속인도 상속인입니다. 7. 외국국적자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8.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 아닙니다.. 2023. 4. 22.
이화전기공업 주가 재무상태 CB 및 BW 분석 최근 주가가 갑자기 폭등한 이화전기공업(이화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가 상승이유, 매출액/영업이익 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살펴보고 아울러 공시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환사채(청구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등 내용을 살펴보고 투자해도 괜찮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화전기 최근 주가 이화전기를 회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키움증권 MTS에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모바일 앱의 화면이 정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화전기라고 치면 옆에 숫자 6자리가 보이는데요, 이 6자리 숫자는 주식의 종목코드명입니다. 자주 찾아보는 회사라면 종목코드를 외우고 있다가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같은 문서를 전자공시에서 조회할 때도 숫자로 검색하면 빠르게 찾아볼 수 .. 2023. 4. 22.
상속재산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이건 내가 부모한테 상속받은 건데 너랑 왜 나누냐' 이혼할 때 자주 겪는 일입니다. 이미 상속이 되어서 가족 재산처럼 여겨왔는데 이혼할 때 이 재산은 나눌 수 없는 재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이혼시 나누지 않는 것이 원칙 일방 배우자가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그 사람 것입니다. 이런 걸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유재산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부부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부부 일방에게 주어진 재산, 그 밖에도 일방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명백한 재산, 예를 들면 혼인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이 특유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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