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과 경제/경제 부동산19 차등배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절세효과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등배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와 상법상 유효한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살펴보고 판례의 간략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의 법적인 의미,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기준점 그리고 세법상 이슈까지 망라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등배당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차등배당이란? 차등배당(Difference dividend)은 균등배당과 배치되는 용어로, 각각의 주주의 주식에 동등한 금액(또는 동등한 비율)으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주주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하여 다른 비율로 배당하는 것을 의미함. 주주별로 차등적으로 배당금액을 정해서 배당한다는 것으로 상법 제464조에 의하면 명백한 위법사항.. 2023. 1. 25. 현행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1.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등 기타 권리관계가 쓰여져 있는 문서로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부동산등기법에도 등기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소에서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부등본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2.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1950년대 광복 직후 민법이 제정된 때에 국회는 이런 조항을넣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당사자가 서로 거래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등기'하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있는지.. 2022. 12. 25.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결과 및 경쟁률 연일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 결과에 대해 흥행 참패라거나 흥행 저조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이긴 했으나 평균 3.7대 1, 84A제곱미터의 경우 9.4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어느 한 평형도 미달 없이 서울 1순위를 마감하였습니다. 조합과 건설사 입장으로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판이 되었느냐 계약률이 높으냐 등으로 분양대금이 잘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기대했던 성적은 아니지만 미달 없이 청약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1.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중도금 대출 안돼도 너도나도 청약 2022년 12월 6일 서울지역 2년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1순위 청약에서는 총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12월 7일에.. 2022. 12. 7. 애플페이 수혜주는? 지난번 글에서 현대카드사에서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애플페이, 현대카드가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 애플페이 왜 이슈인가?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신용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갤럭시를 중심으로 삼성페이를 통한 휴대폰 결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삼 saysom2thing.tistory.com 드디어 애플페이가 도입되는지? 10/8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약관을 업데이트하면서 '애플페이'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최근 기사에 따르면 현대카드사의 약관이 유출되었는데, 그 내용에서도 애플페이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약관이 시행시기가 2022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 2022. 10. 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