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 관련

한국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경 :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

 

한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스트레스 DSR 도입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이라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DSR과 달리, 향후 금리 상승을 가정한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을 받는 차주(대출자)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DSR 규제에서는 대출 한도가 6억 6천만 원이지만, 스트레스 DSR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5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기준)

 

스트레스 DSR 도입은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LTV(Loan to Value) 상한 축소

 

정부는 LTV(Loan to Value) 상한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담보 평가액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LTV 상한이 낮을수록 차주는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현재 LTV 상한은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70%와 60%이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수도권은 60%, 지방은 50%로 낮출 예정이다.

LTV 상한 축소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차주들의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하고,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2025년까지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고,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