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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25

카카오의 SM 지분 취득으로 2대 주주로 승진, 이제 남은 것은 경영권 분쟁 뿐 '23년 2월 7일 카카오의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지분 취득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는 신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를 통해 (소요자금 총 2,172억원) 에스엠(SM) 지분 9.05%를 취득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그룹 내 최종 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분 취득 공시와 관련하여 ‘신주 인수 계약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은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 계약상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07800263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 2023. 2. 9.
SK텔레콤 '22년 4분기 실적발표 내용 요약 (실적 및 손익계산서, '23년 매출 가이던스 등) 금일 SK텔레콤 '22년 4분기 실적발표가 있었습니다. '22년 4분기와 더불어 '22년 연간실적을 총정리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SK그룹의 주력계열사 중에 하나로 SK스퀘어하고 인적분할을 통해서 분할을 한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아울러 사업으로는 T 브랜드를 가지고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1위 사업자입니다. 1. 실적 주요내용 '22년 4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4.39조원(+2.3% YoY), 영업이익 2,545억원(+13.5% YoY), 당기순이익 2,237억원(-28.9% YoY)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4분기 별도 실적으로는 매출액 3.09조원(+0.8% YoY), 영업이익 1,946억원(+22.3% YoY), 당기순이익 879억원(-66.9%.. 2023. 2. 8.
차등배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절세효과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등배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와 상법상 유효한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살펴보고 판례의 간략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의 법적인 의미,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기준점 그리고 세법상 이슈까지 망라하여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등배당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략한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차등배당이란? 차등배당(Difference dividend)은 균등배당과 배치되는 용어로, 각각의 주주의 주식에 동등한 금액(또는 동등한 비율)으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주주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하여 다른 비율로 배당하는 것을 의미함. 주주별로 차등적으로 배당금액을 정해서 배당한다는 것으로 상법 제464조에 의하면 명백한 위법사항.. 2023. 1. 25.
현행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1.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권 등 기타 권리관계가 쓰여져 있는 문서로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 부동산등기법에도 등기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소에서 처리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부등본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2.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1950년대 광복 직후 민법이 제정된 때에 국회는 이런 조항을넣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당사자가 서로 거래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등기'하는게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 있는지..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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